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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용역사업의 실명화와 사전 심의를 실시하기 바란다.
글쓴이 문화연대 등록일 2012-05-03 16:15 조회 18294
목포시는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용역사업의 실명화와 사전 심의를 실시하기 바란다.

목포시는 2000년부터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목포시는 용역과제 10명의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30건의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하였으며, 2008년은 24건, 2009년 13건, 2010년 14건을 심사하였다.
또한 민선3기(2005~2011)동안 용역사업 발주 총 242건에 5백7십8억2천(57,825,636,690원)여만원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평균 8십2억6천여원의 용역사업을 펼쳤다. 이는 용역 왕국이라 할 만큼 7년 동안 천문학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연 용역사업비에 투자한 만큼 목포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목포 경제가 발전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이 민선 3기(2005~2012. 2.)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목포시정책실명화운영 규칙’에 따라 월 1회 시보에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보에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조례에 따른 실명화 운영규칙을 무시한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묵살한 사례이다.

둘째,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2010.10.28. 재구성)는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은 목포시 당연직 3인과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는 4명 밖에 구성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 구성은 목포시 전 국장인 축구센터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관계로 실질적인 전문가는 교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또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구성(제3조) 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위원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혁신과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3인의 당연직 중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부서인 기획혁신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다.(2006년 8월에 최종 개정/현재 기획관리국장) 2항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은 공석이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목포시가 용역과 관련하여 얼마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증거는 182건(2007~2012.02/2005~2006년은 문서보존기간 초과)의 용역 발주 중 사전심의는 88건을 심의하였으나, 조건부 21건, 재검토 4건, 보류 3건, 재상정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전용역 심의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셋째, 민선 3기(2005~2012.2) 동안 용역 발주 대학의 경우 목포대 25건, 목포해양대 5건, 전남대 2건, 순천대, 대불대, 서울대, 광주교대 각 1건으로 목포대에 집중적인 용역이 이루어졌으며, 업체 또한 (주)금성종합건축사 10,297,076천원,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 5,208,032천원,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 2,802,858천원, (주)우빈기술개발 567,624천원 등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천문학적인 용역발주가 이루어졌다.

넷째, 현재까지 목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분별한 용역에 의한 용역 남발이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에 발주한 ‘서산 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수리비용역’(과업기간 2005.02~2007.02)사업을 용역비용 170,665천원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또다시 2009년 02월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 사업을 용역비용418,000천원에 발주하여 결과적으로 1억7천여만 원을 낭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포대학교에 의뢰해 ‘목포시 역사문화의길 조성 기본계획’(2002.11) 용역 사업을 실시해 놓고도 ‘2010 목포시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희망제작소, 137,000천원)을 용역을 또 실시하였다. 기타 ‘산정농공단지 내 특수 알루미나공장입주 관련 환경성 검토’(41,000천원)용역과 “2009 목포시 야간경관계획(용역계약금 47,450천원)” 에 따라 9백억 원을 투자한 권역별 장기적인 경관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목포시는 야간경관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용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목포시의 용역사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용을 들이고도 사업추진에 뚜렷이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으며 결국 용역남발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인 용역, 사업추진 정책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면피용, 사업 명분용으로 많은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현실로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한편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현실적이며 타당성 있는 용역사업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활용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건의 용역이라도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이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용역에 의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남발을 막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용역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을 대폭 확대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즉각 개정 할 것.
1. 목포시는 특정 대학에 집중적으로 용역 사업을 발주한 사실과 특정업체에 천문학적인 예산 발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납득 할만한 해명을 할 것.
1 목포시는 비현실적인 용역, 사업추진 정책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용, 사업 명분용 등의 비현실적인 예산 낭비용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 도적인 개선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할 것.
1. 목포시는 민선3기(2005~2011)동안 총 57,825,636천원의 천문학적인 용역사업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무분별한 용역 난발을 중단하고, 정책실명 화 운영 규칙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월 1회 시보 외에 목포시 홈 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 할 것.
1. 정책실명화운영규칙의 대상 및 범위(정책실명화운영규칙 제2조)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실명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 사업을 실명화 할 것.
1. 그리고 용역사전심의 대상(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은 학술용역 용역비 3천 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윈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 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5천만윈 이상인 사업이거나 공 사예정 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 또한 용역비와 공 사예정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용역사업을 사전심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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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선3기 / 2005~2012.2]
각 대학별 목포시 용역 현황

* 목포대학교 용역실적 (2005~2012.2)

▶ 책임연구원: 박석호(목포대학교) -북항권 종합개발계획 구성연구용역 (용역금액 85,950천원) 2005년
▶ 책임연구원 : 전호문(목포대학교) - 목포스포츠산업발전 중장기 플랜수립 용역
(용역금액 22,3,00천원) 2005년
▶ 책임연구원 : 고형대(목포대학교) - 목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금액 22,000천원) 2005년
▶ 책임연구원 : 정일현(목포대학교) - 연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관리시험용역
(용역금액 26,500천원) 2005년
▶ 책임연구원 : 박민서(목포대학교)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수립용역
(용역금액 25,300천원) 2006년
▶ 책임연구원 : 박민서(목포대학교) - 목포시민 복지의식 조사용역(용역금액 22,000천원)2006년
▶ 책임연구원 : 이장주(목포대학교) - 민선4기 목포관광진흥 발전계획수립용역
(용역금액 21,900천원) 2006년
▶ 책임연구원 : 박석호(목포대학교)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용역금액 21,800천원) 2006년
▶ 책임연구원 : 최성락(박물관) - 목포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용역(용역금액 87,73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 정일현(산학협력단) -폐기물처리시설(위생매립장)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 조사용역(용역금액29,00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 송창영(산학협력단)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공사 사전안전진단용역(용역금액 26,000 ) 2007년
▶ 책임연구원 : 김농오(산학협력단)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용역금액 86,000천원 ) 2007년
▶ 책임연구원 : 정일현(산학협력단) - 목포해양음악분수 설치공사 환경성영향조사 연구용역(용역금액20,00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 최동오(산학협력단) - 목포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및 시본계획 수립용역 (용역금액 22,50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 김지민(산학협력단) - 목포만호진 정비, 복원및 역사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금액 26,60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 조현상(산학협력단) -목포타워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금액 43,10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최동오(산학협력단) -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용역금액 21,88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유창균(산학협력단) - 유달산 한옥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금액 35,000천원) 2008년
▶ 책임연구원 : 정해덕(산학협력단)- 목포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용역금액 47,450천원) 2008년
▶ 책임연구원 : 유창균(산학협력단) 오거리문화의길 시범가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용역금액 118,800천원) 2010년
▶ 책임연구원 : 송재준(산학협력단)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용역
(용역금액 48,620천원) 2010년
▶ 책임연구원 : 유창균(산학협력단)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영지정 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금액 22,000천원) 2011년
▶ 책임연구원 : 이석인(산학협력단) - 목포학습급식지원센터 설림 학술연구용역
(용역금액30,245천원) 2011년
▶ 책임연구원 : 정영희(목포대학교) - 목포진 학술 심포지움 개최 용역
(용역금액 31,280천원) 2011년
▶ 책임연구원 : 신순호(목포대학교) - 도서종합개발사업‘율도어촌소득기반시설’기본계획수
립용역(용역금액 25,960천원) 2012년

* 목포해양대학교 용역실적 (목포시 민선3기 2005~2012.2)
▶ 책임연구원 : 박성현(산학협력단) -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금액 25,680천원) 2005년
▶ 책임연구원 : 박성현(산학협력단)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행상교통 영향평가 용역(용역금액 20,400천원) 2007년
▶ 책임연구원 : 이 경우(산학협력단) -수치모델링을 통한 백사장 확보방안 용역
(용역금액 44,000천원) 2008년
▶ 책임연구원 : 김도희(산학협력단) - 영산강살리기 사업 목포연안에 미치는 영향과 이
에대한 정책대안 (용역금액 26,200천원) 2009년
▶ 책임연구원 : 노창균(산학협력단) - 항구 및 해양자원 생태전시관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용역금액 28,000천원) 2009년

* 전남대학교 용역실적 (목포시민선3기 2005~2012.2)
▶ 책임연구원 : 김승재(산학협력단) - 산정농공단지내 특수 알루미나공장입주 관련 환경성검토 용역 (용역금액 41.000천원) 2008년
▶ 책임연구원 : 강신경(산학협력단) - 도서종합개발사업‘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용역금액 25,960천원) 2012년

* 순천대학교 용역실적 (목포시 민선3기2005~2012.2)
▶ 책임연구원 :김정빈 (산학협력단) -목포지역 심부지열자원(온천) 탐사용역
(용역금액 43,500천원) 2008년

* 대불 대학교 용역실적 (목포시 민선3기2005~2012.2)
▶ 책임연구원 : 정명희 (산학협력단) -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금액 26,027천원) 2007년

* 서울대학교 용역실적 (목포시 민선3기2005~2012.2)
▶ 책임연구원 : 이성모 (산학협력단) - 삼학대교 건설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학술연구용역 용역금액 20,327천원)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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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3기] 업체별 5억 이상 목포시 용역 현황
(2005~2012.2)

▶(주)금성종합건축사 -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실시설계 및 전시물제작설치(총괄) / 5,560,176천원 / 2010년
▶(주)금성종합건축사-목포어린이바다체험관 걸립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치 용역(총괄) 4,736,900 천원 /2008년
▶(주)동호-최상석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실시설계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2,497,062천원 /2009년
▶(주)한국종합기술-삼학도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총괄분) / 2,106,000천원 / 2005년
▶금호이엔씨(주)-목포축구센터 건립공사 사전안전진단 용역(총괄분) /1,576,000천원/2007 년
▶(주)도화종합기술공사-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총괄분)/1,230,000천원/2007년
▶(주)도화종합기술공사-목포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전면 책임감리용역 (총괄분)/1,464,000천 원/2011년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 1,059.96/ 2006년
▶현대엔지니어링(주)-목포국제축구센터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952,600천원/ 2005
▶(주)선지엔지니어링-갓바위해양관광지조성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총괄)/973,500천원/2005년
▶(주)한국종합기술-대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제영향평가용역(총괄)/ 938,400천원/2009년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하천정화사업(삼향천,입암천)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 분)/816,500천원/2005년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박성호/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803,144천원 2011
▶대한지적공사목포지사-남악신도시(옥암지구1단계)택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724,704천원 /2006년
▶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공사 전면 책임 감리용역/650,042 천원/2010
▶(주)종합건축사동일 건축-북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 /650,082천원 /2009
▶ (주)건화-목포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실기설계용역/647,170천원 /2007
▶(주)동명기술공단종합-석현지구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632,720천원 /2009년
▶ (주)심안-북항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실기설계용역/609,994천원/2007년
▶(주)한국종합기술-삼학도복원화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546,600천원 /2005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563,890 /2009
▶ (주)도화종합기술공사-목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538,120천원/2007년
▶(주)심안-대양이로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03,998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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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국민소송단-정부, 7개월의 법정다툼…다음달 10일 선고   [1] 운영자 2010-11-18 18207
12104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 10월12일 언론의 주목받는 하루였습니다.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2021-1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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