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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등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논평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2-02-02 9:36 조회 1816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논평]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과 허구덩어리,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당한 사업은 취소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호 등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이 알려졌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환경용수 확보, 물부족해결, 홍수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4대강 본류 지천 상류 댐을 사업지로 선정,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저수지 증고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하여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4대강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지역민과 사회단체가 초기부터 지적하였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따지고 타당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과 요구를 묵살하고 2012년 대통령 임기내 완공을 목표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권역의 둑높이기사업도 부실덩어리다.
영산강사업 죽산보 상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지로 하여 총 담수량 7천만톤 물확보라는 목적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결정하고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둑 안전성확보, 용수 부족에 따른 물확보,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대로 결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최근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같이 사업의 부실성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호 둑높이기의 경우 주변 문화유산과 경관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는 곳인 만큼 둑보강과 별개인 수위상승의 영향을 고려할 것과, 현재의 제원으로도 수문 교체 등을 통해 유량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원안대로 둑높이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의 둑높이기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결과의 핵심이다. 주민갈등 양산, 막대한 혈세 낭비, 환경 및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둑높이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당한 사업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로써 부실과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012년 2월 1일

광주호둑높이기저지연대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http://kwangju.kfem.or.kr
500-050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3층 전화.062-514-2470 팩스.062-525-4294
최지현 cjh062@kfem.or.kr 010-7623-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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