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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운하) 반대 환경단체 도덕적인 치명타 입히기
글쓴이 입큰개구리 등록일 2011-10-05 11:11 조회 17975
환경운동단체 대표하는 운동가를 죽이기 위해서 정권차원에서 벌인 일은 너무도 많다. 그로 인해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에서 활동했던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도덕적 치명상을 입고 조용히 사라졌다. 새만금 간척을 반대하던 때에도 참여정부에서 환경운동가들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가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선 뒤에 가장 많은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사라졌다. 지금도 4대강 살리기(운하)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무력화를 위한 정권차원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바로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서 기획하고 준비만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 환경운동단체, 정부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5년 정도 준비한 다음에 새로운 정부에 넘겨서 추진하게 해야 한다. 무식하게 포크레인 들이대고, 콘크리트 부어서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경향신문 오피니언 2011년 10월 5일 수요일 39면

[경향논단]‘최열 죽이기’ 법원 너마저

하승수 | 변호사 haha9601@naver.com

1975년 박정희 정권은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이병린 변호사를 간통혐의로 구속한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났다.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에 도덕적 타격을 주려고 기획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기획은 효과를 보았다. 실제로 이병린 변호사는 이 사건 이후 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과거에나 있을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한국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이야기다. 최열 대표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동산개발사의 사업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알선수재 혐의는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이었다. 1심에서는 장학금 유용이라는 다른 혐의를 인정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었고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가 갑작스럽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1심 재판의 기록만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도 1심에서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2심에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열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형사소송법상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가 무시되었다.

사실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는 검찰 특수부가 동원되어 최열 대표의 주변까지 샅샅이 계좌추적을 했다. 무려 80명의 참고인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비영리재단에 후원금을 낸 기업까지 조사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재벌총수도 아니고 시민사회활동가를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가 진행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런 사실은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이고 표적수사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흘려 최열 대표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한마디로 ‘최열 죽이기’를 시도한 것이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을까? 그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전후 사정으로 볼 때에 4대강 사업과 같은 환경파괴사업에 반대하는 힘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법원에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조차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은 사후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권력이 환경운동가 개인을 매장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권력남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사건 때문에 환경운동을 불신하고 환경운동가를 불신하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따라가는 셈이 된다. 환경이 파괴되고 생명이 위협받는 우리 사회에서 환경운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운동과 환경운동가에 대한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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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0:08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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