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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올릴 때 저작권법 위반하지 않도록 하세요.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09-07-07 17:39 조회 1929

개인 블로그에 본인의 자작시의 배경음악을 제작자 허락없이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물고 범법자가 되었다. - 2009년 한국사회 현실

저작권은 타인의 '재산'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무지막지하게 범법자로 만드는 인터넷 현실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개선되야 한다. 돈벌이가 아니라 재미로, 그냥 음악이 좋아서 배경음악을 사용했는데 범법자가 되는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

아니 그런 경우 포털등에서 아예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배경음악,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쓸데없는 범법자 양산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는가요? 학생들에게 100만원은 큰돈입니다. 돈벌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내줄 것이기 때문에 거대 법률회사들이 사람을 사서 검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법권리라지만 이전까지 그냥 두다가 이제 다 그렇게 할려면 먼저 환경을 조성할 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용 시점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몇번이나 있었나요! 만들면 그냥 통과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불법) 사례

1. 논문 작성시 충분한 인용 설명을 하지 않고 저자의 내용과 표현을 빌려 사용한 경우 - 불법

2. 드라마와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을 캡쳐한 동영상, 사진 등을 UCC를 통해 유포하는 경우 - 불법

3.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해 놓은 게시물에 제작자로부터 허가 없이 배경음악을 삽입한 경우 - 불법

4.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한 영화와 음악파일 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 불법

5. 불법 복제된 영화,DVD,음악CD를 판매할 경우 - 불법

6.정식으로 수입되지않은 게임CD 복제본 구입 또는 인터넷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경우 - 불법

7. 대중가요 노래 가사나 곡을 원작자 허락없이 변경해 광고로 사용한 경우 - 불법

8. 게임방에서 CD분실 방지위해 원본CD는 보관한 채 백업CD만 사용한 경우 - 불법

9.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타인 노래를 허가 없이 개인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게시하는 경우 - 불법

10. 남이 힘들게 만든 저작물은 항상 그 가치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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