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소개 회원소모임 위원회활동 환경자료실 환경뉴스 커뮤니티
창립선언문 걸어온 길 조직표 정관 회원안내 오시는 길 목포환경 25년사
주부녹색리본 환경사랑 들풀 녹색연구회
상임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사위원회 교육위원회
갯벌, 바다자료 강, 습지자료 산, 숲자료 반핵자료 건강한 먹을거리 아름다운 환경사진 오염사진
목포 환경뉴스 전남 환경뉴스 전국 환경뉴스 국제 환경뉴스
공지사항 최근활동 주간일정 성명서, 보도자료 행사사진 소식지보기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공지사항
최근활동
주간일정
성명서, 보도자료
행사사진
소식지보기
자유게시판
소식지보기
제110호 소식지 보기- 영산강 사업 진행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 방청기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0-03-08 17:26 조회 1836
영산강 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 방청기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정민걸

(생태유전학 전공,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철학 등도 강의)



2010년 2월 2일 전주법원에서 영산강(4대강) 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을 방청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2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임통일 단장님이 방대한 자료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주장을 표명했습니다. 임단장님의 식견이 돋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시면서 이처럼 편한 운전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심문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소화하기 위해 며칠을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장시간의 변론을 끝낸 후의 후회 없는 후련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심문 중에 임통일 단장님의 담담한 변론에 비해 이원영 교수님이 훨씬 상기되어 단장님에게 몇 차례 쪽지를 전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시민단체 여러분도 오셔서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심문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자리 하시는 것이 변호하시는 분에게도 힘이 되고 정부측에게도 압력이 될듯합니다. 물론 재판부도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우선 판사가 편안한 느낌의 분이었습니다. 어느 한 쪽에 기울어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면서도 엄한 판사라는 느낌이 나지 않더군요.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성품입니다. 우리측이나 정부측이 변론할 때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진지하게 듣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여 주는군요. 최소한 변론 중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생기지 않겠더군요. 자칫 내편이다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판부가 명시한 이 사건의 쟁점 2가지입니다.(재판부가 PPT로 제시한 문구 그대로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신청인에게 소명 책임
-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여야 한다. 항고(?) 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집행정지에 의하여 구제하려는 손해는 개인적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재판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 신청인: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와 외 지역 주민의 구분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집행정지해야 할 필요성 근거 제시
- 피신청인: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해당 지역 내외 주민 구분
②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소명
③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근거를 제시
우선시공에 대한 고시 자료와 침수피해(지하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달했고 재판부는 자료신청 요구를 받아서 피신청인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들 변호인단은 검토 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본안 소송 사항이라는 취지의 말을 판사가 언뜻 하더군요.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라는 말을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500m라거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 대상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영향은 시공의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일어나면 500m까지이든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대상지역에서 피해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가 연속되는 한에서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경우는 수십Km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거리 내라든지 평가서의 조사 대상 지역이라는 한계를 우리 스스로 하여 정부의 단순하면서도 편의적인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근거를 소명하여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규정하여 원고 적격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손해에 대해서도 환경권이 단순히 상징적 권고로 공익의 문제만 아니라 구체적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제 개인적으로 공익적 피해가 개인적 피해가 아니라는 언급들은 억지 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은 개개인의 이익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충하는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공유되는 공통의 개인적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후는 심문 중에서 정부측의 주장 중에 제가 이해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6월에 발표하고 책자는 7, 8월에 나왔으며 따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음. 신청인이 9월에 고시한 처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만 9월에 책자를 구했다는 이야기일 뿐이며 취소 청구를 위한 시한 때문에 9월로 주장하는 것임.
- 또한 마스터플랜은 구속력 있는 처분이 아님. 종합프로젝트 없는 사업은 없고 그런 차원일 뿐임.
(임단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천공사시공계획이 이 플랜에 의거하여 되고 있으면 그래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위배되고 있음을 주장함.)
-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위반에 대해서는 재정법이 단순히 행정부 내부 절차 규정이므로 위법성 논할 수 없음.
- 재해예방은 국가의 책무로 시급성이 있어서 예타 불필요.
- 그 동안 재해 복구 등에서 예타를 안 했지만 재해예방에도 예타 불필요함.(면제 규정은 위헌, 위법 아님.)
- 예외 규정의 엄격한 적용 문제는 모든 행정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됨.
- 예타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문제로 이미 작년 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타툴 필요가 없음.
(임단장님께서 4대강사업은 다목적의 이유로 재해예방이 아닌 사업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과 재해예방도 홍수피해 지역과 사업지역이 불일치함을 주장. 국회 통과도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한 예산 없이 총괄적인 내용만 있는 예산의 통과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 4대강 사업의 대다수가 턴키 발주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특정 액수만이 재해예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임.)
- 4대강 사업에서 장래, 미래의 홍수 피해라든지 용수확보라는 내용 때문에 시급성이 없는 것이 아님. 내일 당장이라도 홍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 작년에도 영산강이 범람했음.

(임단장님: 범람?, 80년(?)에 둑이 터진 적은 있었지만 범람이 아님. 설령 강의 한 점에서 범람했다 하더라도 전 강에서 사업이 이러나야 하는 시급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사실 보 건설로 홍수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제방 보강하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임. 이미 영산강은 작년에 종합치수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재해예방 공사의 준공이 공식적으로 끝남.)
-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재해예방만이 아니라 용수확보와 수질개선 목적도 있는 사업이고 혼재된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아마도 용수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홍수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재해예방 사업도 필요하다는 우스운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용수확보에 대한 시급성과 예타 문제가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재해예방은 용수확보 목적의 주된 선행 목적이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변론이군요. 근거 없는 변명만하다보면 제 발등을 찍기도 합니다.)
-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
- 단기간에 추진되는 것은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님.
- 4대강 사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과 부합함.
- 이들 계획은 장기 예측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임.
- 보 건설이나 준성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것은 언급될 사항이 아님.
- 외국의 사례는 그 나라의 문화이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됨.
- 용수확보 등의 다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인 사업임.
- 어떤 내용들이 위배된다고 주장하는지 알지 못함. 근거 없는 주장임.

(임단장님: 하천공사시행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년), 유역종합치수계획(5년)에 근거해야 하는데 마스터플랜에 따르기 때문에 상위 계획과 배치됨. 기본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이 관리되어야 함이 명시됨. 하천법 1조에도 자연친화적이어야 함이 규정됨. 4대강 사업의 39%가 보 건설이고 그에 따른 제방 보강공사까지 함하면 50%에 달함.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장기종합계획변경에 반대하는 교수가 많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급조함. 마스터플랜은 법위의 법으로서 법까지 바꾸며 공익과의 형량을 무시하여 장래 하천과 관련한 공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추진하라고 한 발언과 한나라 당 대표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라고 한 MBC 보도 내용 인용.)
- 태화강과 한강은 인공이 들어가서 환경이 개선된 예임.
- 양재천도 자연 하천이 아니지만 칭송함.
- 자연 하천처럼 하려면 둑도 헐고 주변 일대를 습지로 방치해야 함.
- 정말 자연하천이 유지도리 수 없다면(필요 없다면)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
- 16개의 보를 말했지만 영산강에는 보가 2개뿐임.
(임단장님: 태화강은 보를 헐어서 수질이 개선된 예임. 시화호는 해수 유통을 하여 수질이 개선된 예로서 보로 물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줌.)
- 보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임. 수질 개선은 상류의 오염물질 유입 관리 등을 통해서 할 것임.

(임단장님: 용수확보는 구체적인 용도가 없는 목적임. 영산강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에 아무 문제 없음. 오히려 보 건설로 수질, 오니 문제가 발생. 가동보라고 하나 보 전체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 홍수 시 연다고 하나 기상예보가 홍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 뱃길의 경우도 바다와 강의 뱃길은 조수간만 변화에 따른 4차례만 정확한 시간을 기다려서 뱃길이 열려야 하는 현실성 없는 것임.)
- 국가가 난리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됨. 오히려 원고 같은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잘 돌아갈 국가 사업에 문제를 일으킴.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나 4대강 사업은 건기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하천법에 따른 사업임.
- (안시권, 피신청인측 참고인) 6월 마스터플랜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구간별로 사업의 구체성이 있음.

(임단장님: 실시설계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 필요성, 규모,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업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구간별 사업이 아니고 전체 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설령 대운하가 아니더라도 전체 강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함. 멸종위기종들이 공사 중 대피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간 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피할 곳이 없음. 철새 등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데 변형되면 다시 올 곳이 없음. 쪼개진 구간만을 기술적으로 부각하여 개별적 문제로 만들었지만 전체 영산강 유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이 결여됨. 보의 실시 설계는 모의실험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수 있는데 현재 한 교수가 여러 개를 수주 받아서 진행 중임.)
-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임.
(찬성을 위한 찬성,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수임료라는 사탕으로 받는 행위는? 아마도 그들은 대통령이 섶(다이너마이트)을 지고 불로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종족들?)
- 지역 신문 2곳에 주민의견 수렴을 공지했고 충분 의견 수렴을 했음.
- 왜 생태계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신청인이 제세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음.

(임단장님: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안 제시나 대안 평가가 없이 단순히 저감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만 함. 근거 자료가 과거의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예측과 분석이 없음. 승천보의 경우 관리수위가 현재의 제방 높이로 지하수 문제가 명확함에도 영향평가서에는 예측이나 대책인 없음. 준설 오염토 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음.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2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집중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능했고 수중 조사도 곧 발표할 예정임.

- 전문가들의 조사이므로 믿어야 됨.
- (불성실한 조사 때문에 결국) 국가가 공사 중 나온 문화재를 파묻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됨.
- 나루터 지역이라 파다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단장님: 제내지에 한정된 문화재 지표조사는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 등 역사적 문화유적이 많이 나올 곳에 대한 조사로서는 충분하지 못함.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하여 45여일의 조사 기간은 충분하지 못함. 영산강 유역은 4대강 사업의 문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문화가 있음. 장보고 자유무역 지대로 도자기 유적 등이 있음. 전문가들의 유전 분포 조사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사가 되어야 함. 과거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이 있어야 함.)
- 현재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해야 함.
-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임.
- 소유권의 침해와 논사 짓지 못하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함.
- 환경영향평가 지역 외 거주자의 이익은 일반적인 공익이지 보호 대상의 개인적 주관적 이익이 아님.
- 이 사건은 원안 소송과 관련한 취소 소송임(?무슨 의미인지 감이 없어서 제대로 쓴 것인지도)
-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원고 적격자임을 보이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침수 피해(지하수)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음.
- 집행정지 소송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주관적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금전적으로 보상이 될 수 없다면 보호되어야 하는데 그런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신청인들에게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없음.
- 마스터플랜은 국민 개개인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청구 대상이 아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 오히려 중단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임단장님: 승천보 지역은 국내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미나리 재배지역임. 1년 마을의 수익이 80여억 원인데 보상 계획은 70여억 원에 불과함. 몰수 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생계 수단을 대신해서 일시적인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음. 공동체 사회의 붕괴도 간과해서는 안 됨. 국민의 공동 자산인 국가하천인 영산강이라는 강을 흐르지 않는 호수 생태계로 바꾸는 강 생태계의 상실은 환경적인 피해임. 모래톱 등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그에 따른 정신적 가치는 파괴되면 회복아 불가능함. 모래톱 등 하천의 자연 요소가 필요함은 정부 자료에도 근거함. 즉 강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임. 수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바닥을 전부 훑어내는 방식의 준설은 문제임.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의 생물도 함께 공존하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함. 9개의 습지가 사라질 예정이고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 경관도 상실 됨. 환경공익도 지켜져야 함.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권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모든 구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4대강 사업은 지역적 특성이 사라지게 하여 (지역 문화를 말살하는) 사업임. 4대강 사업은 공공이익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업임. 행정 소송은 주관 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법 12조에 따르면 원고는 행정 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있음.)
- 운하사업이 아닌데 운하사업을 말하는 것은 잘못임.
- 단순히 광주와 영산포의 뱃길임.
- 손해 가능성 없음.
- 원안 승소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재판부 요건에 동의함.

(임단장님: 운하 사업의 요건은 수로폭 50m와 수심 5m이상으로 이를 필수 요소로 하는 것이 현재의 영산강 사업임. 하지만 물류는 이미 경제성이 없음.)
환경영향대상지역이 500m라는 정부의 주장을 따를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이 실제로 미치는 모든 지역의 거주자가 원고적격자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권과 관련하여 4대강을 없애고 인공호수를 만드는 사업에서는 전 국민이 원고적격자임을 강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리 재배지가 사라진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식문화는 외식이 아니고는 미나리를 맛 볼 여유가 없겠네요...한식에서 갖가지 탕에 양념반 채소반 들어가는 미나리 대신 별식을 밀가루라면으로 때우는 애들이 늘어나겠네요...식문화의 단조로움이 꼭 생계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08-31 16:1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7월 웹소식]물 맑으면 마음 맑다    파일있음 운영자 2017-08-28 716
6 [환경기념일]3월 28일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일    파일있음 운영자 2018-03-05 206
5 [환경기념일]3월 22일 세계물의 날    파일있음 운영자 2018-03-05 150
4 [환경기념일]3월 21일 세계숲의 날    파일있음 운영자 2018-03-05 148
3 [환경기념일]3월 11일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일    파일있음 운영자 2018-03-05 143
제110호 소식지 보기- 영산강 사업 진행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 방청기   [1] 운영자 2010-03-08 1837
1 제110호 소식지 보기- 영산강 답사와 하구둑 대안모색 워크샵   운영자 2010-03-08 1646
   1 |
   


후원지부 목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