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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학도지키기 국민운동본부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1-08-09 16:49 조회 135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_보도자료.hwp

지구의 벗 목포환경운동연합 http://mokpo.kfem.or.kr

▪ (58753)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 전화 061)243-3169 ▪ 팩스 061)244-7345

보 도 자 료 (총 2매)


삼학도를 더 이상 망치지 마라!

수난의 역사와 애틋한 사랑의 전설을 품은 삼학도는 수많은 문학작품과 노래 등을 통해 온 국민들이 항구도시 목포를 기억하는 목포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와 함께 삼학부두는 현재 화물부두, 유람선부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학도의 노른자위로서 목포항 최고의 경관을 지닌 특별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갈가리 찢겼던 삼학도는 뜻있는 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2000년부터 21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1,400억 원을 들여 복원화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2020년 뜬금없는 용역을 시작으로 삼학도 호텔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면 화물부두, 유람선부두, 항구포차 등을 내보내고 그곳을 호텔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전부 다 승인해 줬다”, “전라남도의 지침과 권유에 따른다”면서 법률적, 사전적 행정절차는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은 채 무슨 일인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호텔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절차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목포시가 호텔 사업자를 선정한다 치더라도 국토계획법과 공원법에 따라 사전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다음 사업자를 공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에 대한 공익적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가 호텔 명분용으로 추진한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기본적인 절차도, 자체 용역 결과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호텔 사업자에게 대놓고 특혜를 주려 합니다.
목포시는 호텔 사업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 업체의 계획안으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텔 사업자 입맛에 맞게 도시계획을 바꿔주는 심각한 특혜 행정입니다. 도시계획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하려는 것은 20여 년 동안 1,4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삼학도 복원화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어렵게 회복한 국공유재산을 다시금 사유화시키는 나쁜 행정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자 사전 결정은 법률적, 사전적 절차를 배제한 채 호텔 사업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도시계획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사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는 삼학도 호텔 민간사업자 사전 공모를 멈춰야 합니다. 삼학부두는 목포시의 공원조성계획과 해수부의 제3,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바다정원, 해변광장 등 해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부두로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고, 향후 기능 변화 시 공원조성과 복원화 지원 용지로 계획된 삼학부두가 고의적인 용도 왜곡과 국유재산의 어이없는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삼학도 친환경 생태공원 완성과 삼학부두의 세계 제일의 해변 친수공간 조성을 염원하는 삼학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김종식 목포시장님께 요청합니다.
20여 년간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막바지에 접어든 삼학도 복원화 공원화를 망치는 삼학부두 민자호텔 추진계획과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삼학도를 팔아먹은 시장이 아니라 삼학도 복원화 공원화를 완수한 시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사업자부터 선정하라” 했다는 어이없는 지침과 권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지침과 권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지난했던 삼학도 복원화 공원화의 성과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휩쓸리지 말아 주십시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요청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면 삼학부두를 호텔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전부 다 승인해줬다”는데 무엇을 승인해 주셨습니까? 짬짜미 아닙니까? 항만의 기능 변화를 인위적으로 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삼학도가 온전하게 시민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3,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바다정원, 해변광장 등 해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 국회에 호소합니다.
삼학도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목포시의 오랜 투자와 노력이 올바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온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어이없이 망실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에 국회의 역할을 발휘해 주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삼학도를 살리기 위해 지난 21년간 해경부두와 석탄부두를 옮겼고, 제분공장, 얼음공장 등을 많은 보상금을 주어 이전시켰습니다.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학도 살리기는 목포시민의 여망에 따라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공원화 지시'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복원화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력과 긴 여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1년 8월 9일

삼학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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