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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태원·유진 여객 휴업 규탄 기자회견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1-05-13 10:03 조회 171
 버스회사 규탄 기자회견.jpg
 기자회견문_목포 시내버스 이제는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_최종 (1).hwp



<기자회견문>
- 목포 시내버스 이제는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내버스 태원과 유진은 목포시민에게 사과하라

이제는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최소한 어떻게 공영제로 나아갈 것인지 논의라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다.
지난 4월 27일 시내버스 태원·유진 두 버스회사는 아니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운송업체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버스 운행을 멈추겠다며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회사가 어려울 때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사기업이 아닌 대중교통운송수단으로 공공재다.

대중교통 이용권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사유재산제도 보장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장하는 것이다. 재산권의 악용이나 남용으로 사회 공동체의 균열과 파괴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현이다.

지난 10년간 태원·유진 버스회사가 목포시를 통해 받은 재정 지원금은 660억 원이다. 이 안에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와 도비도 들어있다. 즉, 국민과 도민, 그리고 목포시민의 혈세로 버스회사가 운영되어 온 것이다. 이런 재정 지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다.
이번 태원·유진의 휴업 신청은 통해 운송 수단 독점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버스회사가 시민의 발을 묶고, 교통 이동권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 목포시를, 시민을 상대로 협박에 나선 것이다.
시내버스는 이른 새벽과 밤낮없이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은 물론 모든 시민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의 발을 묶고,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쉽게 1년간 휴업하겠다고 나서는가,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아니 목포시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목포시는 이제부터 공영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08년 목포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검토했다가 재정난을 이유로 유보하면서 이후 10여 년 이상을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시민의 세금을 태원·유진에 퍼부어 주었다. 목포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그동안 태원·유진은 기후환경, 지구온난화 대책과 교통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국가와 전남도, 목포시가 주는 지원금(돈)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적자 노선이 생겨나면 왜 적자 노선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당국과 시의회, 목포시민들에게 함께 노력해달라고 어디 한 번이라도 말해 본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내버스 운행이 적자이니 무조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번처럼 시민을 볼모로 목포시민의 혈세를 받아낸 것은 아닌지 엄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목포시가 이런 조사를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이번 태원, 유진 버스회사의 휴업 신청을 두고 시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버스회사 독점의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대체 시민들을 뭘로 보기에 이런 일방적인 행동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지난 2020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 바이러스 재난 코로나19로 하루 승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내버스회사의 적자도 보전해주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한 일이다. 목포시가 태원·유진에 지원한 금액의 규모를 보면 충분히 이 두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목포시는 2018년부터 공공 강화라는 인건비 명목으로 2018년에 7억, 2019년 15억, 2020년 20억대로 계속해서 인건비 보전의 방식으로 버스회사 지원금을 증액 해왔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버스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영비를 비롯하여 교통카드 사용과 환승으로 생긴 손실 보전금도 25억 원가량 다 메꿔주고 있다.

그런데 태원·유진은 적자가 늘어 휴업을 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를 보자.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와 늘어나는 인건비로 적자가 늘어나 경영압박을 받고 있어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시민들이 이 정도까지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도 적자로 운영이 안 되어 살아날 가망이 없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 버스 공영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공영제를 하게 되면 많은 재정이 투여될 것이라는 말에 겁먹지 말고, 이미 660억 이상의 시내버스회사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된 재정 지원금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660억 재정 지원금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정말로 적자가 나기는 했는지, 감춰진 진실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무렵,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려던 목포시의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시당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표준운송 원가가 지금까지 시내버스회사에서 말한 운송원가와 차이가 나는가? 나면 얼마나 나는지 목포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적어도 시의회에는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조차 모르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마다 태원·유진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삭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두 회사가 적자 해소의 자구책 등 아무런 방안도 없이 그저 시에 돈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예결산위원회에 가면 태원·유진 지원금이 한 푼 깎이지 않고 의결됐다. 이것은 무슨 조화인가?
목포시는 왜 표준운송원가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지 않고 있는지, 시의회는 시당국에 왜 공개하라고 묻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아니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시가 이를 무시한 것인가, 그렇다면 의회의 역할과 기능마저 상실한 것인가? 시의회 의원들도 교통 복지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른 것인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내버스회사도, 시도, 시의회도 모두 다 그렇다.

목포시민들이 먹고살기 바빠서 이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지금 목포시민들은 태원·유진에 분노하고, 목포시와 시의회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태도에 불안해한다. 마땅히 공개되어야 운송원가 조사 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이에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내버스 공공운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내버스회사와 목포시, 목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목포시민을 우롱하고 흥정 대상으로 삼은 시내버스 태원, 유진운수에 대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시를 통해서 받은 각종 재정지원금에 대한 사용 내역과 실제 경영적자를 확인하기 위한 엄정 중립 독립적인 공익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한다. 아울러 태원, 유진 버스회사도 즉각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목포시는 시 조례에 따른 공론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목포시내버스 공공운행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할 줄 것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13일

목포시내버스 공공운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희망나눔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진보당목포시위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나눔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목포시지역위원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미디어연대, 민족미술인협회목포지부,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416공감단, 국도1호선밴드, 목포작가회의, 목포청년100포럼,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포희망21세기포럼, 작은문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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