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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명박 전대통령의 4대강사업 인식은 뻔뻔하고 무책임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5-01-06 10:56 조회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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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이명박 전대통령의 4대강사업 인식은 뻔뻔하고 무책임
4대강사업의 실패학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실시해 책임 물어야

◯ 지난 12월 23일, 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4대강 사업이 실패임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이제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이 사과하고 책임을 져, 4대강사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갈등을 일단락 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할 상황이었다.

◯ 하지만 이명박전대통령은 새해 첫날(1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들에게 4대강 사업은 성과를 냈고, 일부 하자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근거로 삼고, 억지 논리로 분칠을 해 4대강사업의 실패를 가리려 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전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충 넘어갈 수 없으며,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판이다. 우선 이전대통령이 주장한 바들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4대강 사업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인 16개 보의 경우 모두 홍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수한 용수는 수요처와 불일치해 공급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흐름을 정체 시켜 녹조를 가중시키고 큰빗이끼벌레가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수질에도 악영향이 컸다. 강을 단절시키고 훼손한 생태적 피해 때문에 ‘생태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찾는 이들도 거의 없어 관광효과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업을 위해 22조를 들였고, 불필요한 시설 관리를 위해 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더 지켜봐야 한다.’며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부정하겠다면, MB는 반박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와 논리라도 댔어야 했다.  
◯"외국은 4대강 사업의 경험을 수입해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선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해외에서 4대강 사업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태국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대규모 치수사업을 추진한 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져 태국 물관리사업은 현재의 군사정권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의 성공을 홍보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 계약이 좌절된 것인데, 차라리 계약 과정의 이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지경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둘러본 베른하르트 교수와 콘돌프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 모두가 한 결 같이 거대한 환경파괴고 도무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홍수 방지) 실천이 안 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20조원 정도로 했다“
- 김무성 대표가 발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의한 것처럼,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 관리 계획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정비계획, 댐건설장기종합계획 등이 있는데, 이들 계획에 84조원 규모의 사업이 적시된 적이 없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경우 20년 계획이고, 노무현정부에서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에서는 시설 중심의 물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87조 계획이 등장할 정황이 아니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수해에 대한 예방사업이라 매년 4-5조 들던 걸 한 번에 투입하고 나면 거의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 했었다. 하지만 2012년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16개 보 관리비 700억 원을 포함해 물 관리 예산은 두 배로 늘었다. 또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에 대한 이자만도 매년 약 4000억 원을 물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실패는 이미 명백해 졌고, 국민 대부분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결정했고 추진했는지에 대해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일단락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원통함을 풀든 국민의 답답함을 풀든, 이제 국회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과학과 국민을 당당하게 거스르는 이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간사 오 일 (soulish@kfem.or.kr 010-2227-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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