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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문제 없었다지만···"소통 부족·절차 문제" 지적(임장현 기자)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1-02-15 15:13 조회 81
http://www.honam.co.kr/detail/pQzApR/640397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시민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지속됐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목포시의 설명에도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소통 부족을, 시민들은 절차상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4일 세한대 평생교육원에서 '목포시 쓰레기 자원회수(소각)시설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오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김경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패널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목포시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김경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목포시의 소통 부재가 갈등을 야기했다"며 "목포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 시에서는 '확정된게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도 "시민의 알권리가 부족했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며 "입지선정을 먼저 추진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절차상 법적 결함이 없다고 해도 적법성을 떠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다이옥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법적 필요성이 없는 공론화추진단까지 구성해 활동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목포시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목포시가 1조 예산이라고 자랑하더니 소각장 세우는 400억원도 못 마련하는 게 말이 안된다"며 "굳이 민간 투자를 받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각장 설립에 대한 적격성 판단 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시는 적격성 판단 이전에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목포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의 대표들로 구성된 '매립장지원협의체'와 소각장 관련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항상 소통했다"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공무원과 의원,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설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감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박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결과 민자 사업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성 판단을 검토하는 KDI는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먼저 검토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는 KDI의 적격성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다"며 "이후 환경부와 KDI가 같이 사업을 검토하고 환경부가 예산지원 사전검토 '적정' 통보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김지안 목포나비연대 고문은 "토론회에서 대기업들이 더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식의 자원회수시설을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식의 소각 시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용 계획으로 지어졌다가 2020년 6월 매립장의 98%가 사용돼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현재 목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400여t에 달하지만, 압축·포장만 한 상태로 매립장 부지 위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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