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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기후변화 대응에 득인가 독인가? (기후변화연구소)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3-02-28 11:25 조회 1355
 RFS 국내 시행방안 공청회.jpg



RFS, 기후변화 대응에 득인가 독인가?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국장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이하 RFS)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RFS를 쉽게 설명하자면, 차량 등의 수송용 연료 공급자(예를 들어, 정유사)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연료(예를 들어, 휘발유와 경유)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연료 즉 바이오 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바이오 연료는 콩ㆍ유채ㆍ야자유ㆍ팜유나 폐식용유 등 식물성 기름을 촉매와 함께 물리ㆍ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바이오 디젤과 옥수수, 사탕수수, 밀, 감자, 볏짚, 목재의 찌꺼기 등에 들어 있는 녹말을 추출ㆍ정제하여 포도당으로 전환시킨 후 효소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 에탄올을 말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석유와 석탄 등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자국의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RFS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국내 역시 1)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BAU대비 30% 감축해야 하는 목표 달성 2) 에너지 안보 3)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식경제부가 2010년부터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실시한 국내 시행방안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이렇게 숭고한 목표를 위한 제도 도입에, 왜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들은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2007, 2008년 당시부터 WWF,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지난해 독일 국가학술아카데미는 환경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바이오 연료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식량과의 경합 부분이다. 지구정책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오래 전부터 미국이 옥수수를 바이오 에탄올로 사용함으로써 곡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미국의 57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아 전세계 곡물가가 급등하자 UN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이 바이오 에탄올 의무생산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G20정상들에게 서한을 통해 곡물의 바이오 연료 정책의 수정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국내 사료협회와 축산협회가 제도 도입 반대 성명서를 내며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신재생연료 보급확대로 열대우림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의 부작용이 함께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1일자 로이터 뉴스는 팜유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전했는데 팜유의 80 % 이상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매년 그리스 크기의 지역이 팜유 농장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는 지속가능성 기준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시행하려는 제도에는 지속가능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까? 불행히도 아직 없고, 이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실 RFS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매일 더 싼 주유소를 찾아 다니는 소비자일 것이다. 이 제도는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이기에 의무자인 정유사는 국내에서 원료 수급을 못하니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막기 위해 다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에탄올을 휘발유에 5% 의무혼합을 하는 경우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31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을 경유에 4% 의무혼합을 하는 경우,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35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제는 몬산토, 카길과 같은 전세계 곡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곡물기업과 해외 농민에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지도 잘 모르겠고, 곡물가 상승으로 식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기름값까지 오른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쯤 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혼합 ‘의무화’를 하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국내의 폐식용유를 수집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한 것과 같이 국내산 바이오 연료 수급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이나 국내산 바이오 연료 사용시 인센티브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녹색산업 육성 등 애초의 숭고한 목표에 딱 부합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RFS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진국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되짚으며 국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찬찬히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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