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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력발전 포함시킨 정부에 철회 촉구(인천 환경연합)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3-02-26 10:39 조회 1208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420-8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8동 1530-8 전화 032)426-2767 / 팩스 032)426-2768


보 도 자 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력발전을 포함시킨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박근혜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은 급변하는 21세기 기후환경위기와 국가 대응전략에 배치되는 결정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조력발전소 건설을 포함시킨 것은 현 정부의 토목건설사업 연장선이며 또 다른 4대강 사업의 연장일 뿐이다.




조력발전은 정부가 주장하는 전력대란에 영향이 없는 사업으로 전력수요 피크에 기여도가 없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라는 명분과는 달리 이미 숱한 논란 끝에 심각한 해양환경 파괴, 수산자원 훼손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파괴형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드러난 상태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조력발전을 포함시킬 명분조차 없다. 오로지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어 해양환경과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는 토목공사로 건설사들 배불리기에 불과할 뿐이다.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없이 인천만조력은 제외하고 강화조력은 반영하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다. 강화조력발전사업은 지난 6년간 환경문제와 경제성문제가 속속히 드러나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반려되거나 철회되면서 중단된 사업이다. 강화조력발전사업은 2011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반려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심의에서도 또다시 반려 위기에 직면하자 사업자 스스로 자진 철회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사업자 측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줌으로써 6년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다시 되풀이해야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주목할 점은 연안습지에 방조제를 건설하는 방식의 조력발전이 국제적으로는 청정개발체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시화조력발전소는 국제적으로 CDM(청정개발체제)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이미 건설된 방조제에 수차를 얹어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조제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만조력은 2011년 한수원이 국제적인 기구인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CDM(청정개발체제)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신청했던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받은 사업이다.


우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기후변화와 환경재앙에 직면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비전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은 박근혜 새정부의 ‘창조경제’의 출발점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사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이번 지경부의 전략수급계획은 에너지의 양적 공급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편협한 시각에 의한 결과이자,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지식경제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지식경제부가 독단적으로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무효화하고, 강화조력을 포함한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급격한 지구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으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국민 대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새정부의 목표달성과 21세기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미래지향적인 전력수급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25일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남궁은경 남궁은경 011-894-3529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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