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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글쓴이 입큰개구리 등록일 2012-05-04 17:45 조회 895
영산강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2년 2월 1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영산강 인근의 주민 673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래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은 그 이틀 전인 13일이었다. 그런데 그 3일 전인 10일 낙동강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을 확인하는 사정판결을 내리자, 영산강소송의 재판부에서 갑자기 선고기일을 이틀 연기하여, 어떤 이유로 선고가 연기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하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국가재정법 위반여부는 영산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만 강조하여, 영산강사업의 취소, 적어도 위법확인을 받기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런데 필자가 판결문을 받아보고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보 설치와 준설이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점만 적혀있고, 선고 당시 재판부가 한참동안 설명하였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서, 예산 편성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등)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도 그 집행을 위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재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아무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그 하자가 하천공사시행계획에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넘어섰는지에 관하여, 판결문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4대강사업과 같이 복잡한 행정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는 피고측에서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로서는 그 자료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일반사건에서의 입증책임과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와중에서 177 호증에 이르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완공되었다던 보에서는 물이 줄줄 새고 있다. 준설한 곳에는 다시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멀쩡하던 다리가 주저않고, 지류도 침식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에서는 어이없게도 한겨울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승촌보, 죽산보에서 물을 채우면서 영산강 본류 수위가 높아지고, 이 물이 지류로 거꾸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문을 굳게 닫았다. 때문에 배수로로 흘러드는 물이 영산강으로 빠져나가지 목하고 인근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있다. 이런 피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그리고 법원은 도대체 무슨 이익형량을 하였단 말인가.

배영근 /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4대강사업취소 소송 대리인

* 현재 ‘4대강사업국민소송단’은 4대강사업 취소 소송을 상고하였고 4대강 복원 특별법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글은 광주환경운동연합 3/4월호 소식지 '밝은 삶, 맑은 터'에 실린 원고입니다.
토목건설산업으로 뒷주머니 채우는 사람이 있는한 4대강반대도 기업윤리도 모두 호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4대강보설치를 치수목적이 아니라 정치가의 정치자금줄, 은퇴대비 한몫잡기가 되는 현실에서 환경이라는 학문적운동은 아직도 현실에 무능하고 외로운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음을 슬픔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돈이 삶의 지표를 좌우하는 현실경제속에서 판사의 판단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모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경제철학적 사고가 현실생활을 지배하는 실리적사고에 대해서 어떤 종교인들도 명쾌한 반론이나 친서민적 해답을 내놓지 않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현실에서 피해보는 서민들에게 뭐라 말하기전에 건설 피해를 찾아내고 생계대책을 찾으려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3-08-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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