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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와 셀프검증
글쓴이 입큰개구리 등록일 2013-02-23 16:09 조회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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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발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은 공공기관인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결과를 부정하며 토목, 수질 등의 전문 인력이 감사한 내용을 두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기에 이런 감사발표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사업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긴 했으나, 총체적 검토와 평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이 보 안전, 수질, 유지관리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4대강사업의 각종 법령위반 문제를 비롯하여 친수구역 개발의 타당성 문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지침수,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습지훼손 등 생태계 파괴 문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타당성 문제, 홍수조절지 조성의 적정성 문제 등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최근에 4대강 사업 검증을 하겠다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기관에 4대강사업단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하고, 본인이 검증한다? 이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하기야 셀프사면에 셀프훈장까지 못할게 없는 정권에서 염치없이 저질러 대는 자작극이겠지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도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떠들었던 박준영 전남도지사님을 현재의 영산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고, 보호공은 무너지고 있는데~! 영산강에 보 만들어서 발생한 피해만 늘고 있는데 아직도 도지사직에서 잘했다고 열심히 일하시는 중이시지요? 새누리나 민주나 정치인들은 다들 그렇게 염치를 모르는 분들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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