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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속을 높이기 위한 10대 제안 과제_ 환경재단
글쓴이 입큰개구리 등록일 2009-07-21 17:54 조회 1862
환경지속을 높이기 위한 10대 제안 과제

1. 환경거버넌스와 사회적 토론능력의 향상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우리의 환경거버넌스와 부패 수준은 환경선진국 또는 지속가능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거버넌스 향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시민과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제도 역시 지난 10 여 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 따라서 미약한 환경거버넌스와 사회적 토론 능력의 부족으로 이미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쟁을 통한 대안 제시와 환경거버넌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민간영역의 환경적 대응능력 향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영역의 환경 대응능력은 환경지속성지수와 상관이 매우 높은 변수이다 . 즉 환경지속성 향상에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경제계 ( 기업 ) 의 환경혁신 노력이 현저히 낮다 . 기업 중에서도 세계수준의 환경지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도 기업이 나타나야 한다 .

3. 실질적 국제 환경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형식적 협력은 하되 재원이 필요한 협력은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 상태로는 2 류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고 수출이나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제협력에의 참여 능력은 1 인당 소득보다도 국가 경제규모가 중요하다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대기질 수준은 어린이의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는 유사한 수준의 대기환경부하를 갖고 있는 독일과 같은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나쁜 수준이다 . 수도권 대기보전 특별법만으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불충분하므로 저공해 자동차 , 저공해 배출시설 , 자동차 운행저감을 위한 공공교통대책 , 오염물질 배출원의 분산화 대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 .

5. 농약과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농업의 유기농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약과 비료의 과다한 사용은 수질 , 토양오염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수질환경에서 인 농도가 과다한 원인이 되고 있다 . 농업이 한계산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대안 농업의 마련이 필요하다 .

6. 동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 회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도 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 도로 , 댐 , 휴전선 철책 등으로 인한 생태계 단절 현상이 심각하다 , 지나친 인간 중심의 국토활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 생태계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보전방안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토지나 산림의 절대 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7. 경제의 에너지 효율 증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지속성지수 평가결과 1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하위 수준이며 , 단위 에너지에 의해 생산되는 GDP 또한 낮다 . 따라서 사회와 산업의 에너지효율을 증가시킬 각종 법과 제도와 관련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재생에너지의 비율 역시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이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환경부하와 폐기물 부하를 높이지 않으면서 에너지 활용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질오염은 감염성 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아직 취약 상태에 놓여 있는 농어촌의 일부 주민들 에게 대한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실시되어야 한다 . 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더 저감되어야 하며 , 현재의 규제 관리만으로 부족하므로 경제적 유인책 등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9. 반환경 사업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CFC 를 사용하는 산업 , 원양어업 등 지구환경의 파괴자나 약탈자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산업분야의 개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 최소한 지구적 환경부하 책임에 대해 대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

10. 강점 또는 아직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은 분야의 유지 보전이 필요하다.


[출처] 환경지속을 높이기 위한 10대 제안 과제|작성자 환경지킴이-환경재단홈페이지
http://blog.naver.com/greenfu/15004303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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