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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MB 정권의 위기는 '오만과 무능' 때문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2-02-22 14:17 조회 1701
 120222논평위기의본질은MB정권의오만과무능.hwp

MB 정권의 위기는 ‘오만과 무능’때문
MB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여전히‘남 탓'과 '책임 회피'

○ 오늘(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MB 정권이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지난 4년을 일관한 정권 자체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한다.

○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사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쳤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피력했다. 국민이 경제를 살리라 뽑아줬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MB 정권의 위기의 본질은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도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펼쳤다. 또한 정권 임기 내내 부자 감세 정책을 고집했다. 이러한 불통과 오만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음에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 이 대통령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원전폐기 여론에 대해, 전기료 40%나 올라간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 모범적으로 탈핵을 추진 중인 독일은 프랑스 원전전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독일은 작년 17기의 원전 중 8기 가동을 중단했지만, 프랑스에 오히려 60억KWh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수출했다. 전기요금 인상 40%설도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나라들의 실제 전기요금인상폭을 봤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 이 대통령은 오는 3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나, 원전 등 근본적인 핵물질에 대한 축소나 폐기가 아닌 테러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오히려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란과 북한의 핵을 압박하여 긴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

○ 한편 한국정부는 핵안보와는 무관하게 원전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춤해진 원전 수출 홍보의 장으로 핵안보정상회의를 만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원전을 통해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는 한, 아무리 테러범을 막아도, 작년 후쿠시마 사고가 증명하듯이 핵의 위험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MB 정권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한 4대강 사업은 빠져 있다. 22 조원의 혈세와 막대한 홍보 예산을 사용하며 정권의 최고의 치적이라던 4대강 사업이 현안 질문에 나왔음에도 답변에서 빠져 있는 것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이는 MB 스스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고, 이번 총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반성을 했어야 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언급해어야 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4년 동안의 MB정권의 위기에 대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전혀 성찰이나 반성 없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내부에서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취임할 때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위에 굴림 하려 했다. 국민은 이 대통령을 오만하고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2012년 2월 22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연합 핵에너지국 안재훈 (010-3210-0988 / potentia79@kfem.or.kr)
환경연합 초록정책실 정미란 (010-9808-5654 / hjk2722@kfem.or.kr)
환경연합 초록정책실장 이철재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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