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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1-12-28 10:56 조회 1804
광주 ․ 전남(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1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은 매년 말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후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 중에서 10개를 선정,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올해는 ▲4대강사업 영산강공사로 인한 피해 확산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고흥,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포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전남도내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환경시설 부실 및 비리 논란 ▲영산강하구둑 저층수배제시설 논란 이 선정되었다.

4대강사업,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국립공원 케이블가 설치 등의 난개발 문제 가 지난해에 이어 2011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에도 선정되었다.
이명박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현재까지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제완화와 타당성 검증이 결여된 토목사업,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강행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부작용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환경정상회의 개최 등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 부각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시에서 제기하는 등의 뉴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 확산 / (광주․전남)
4대강 영산강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속도전 공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준설과정에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급수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준설로 수위가 낮아져 양수장이 취수를 못해 모내기철 농민피해도 있었다. 물고기 떼죽음, 녹조 현상 등 환경피해도 컸다. 역행침식, 재퇴적 등 사업의 부실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 과정에 정부가 검증안된 4대강사업 성공을 알리고자 막대한 예산으로 보 개방행사를 비롯한 무리한 광고와 홍보를 펼쳐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천에 까지 4대강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4대강 관리예산을 확보한다는 근거로 강 주변 난개발 계획도 드러나고 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을 보인다.


2. 광주댐 등 광주전남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 (광주․전남)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광주전남에서만 23개, 총사업비 6,000억원에 달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에 일정한 물을 흘러 보낼 목적으로 영산강 7천만톤, 섬지강 1천만톤을 추가 담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납득할만한 타당성 검증 없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둑높이기 사업을 동시다발로 강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의 경우, 주변에 문화 유산이 산재하고 있고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컸다. 둑높이기는 취소하고 둑을 보강만 하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4대강사업의 일환인 만큼 둑을 높여 추가 담수해야만 한다는 정부와의 입장 충돌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3.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그러나 정부는 안전불감증 핵발전소 확장 정책으로 비난 불러 / (광주․전남)
3월 11일, 일본 쓰나미의 여파로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붕괴 되면서 핵발전소 안전신화가 무너지고 핵사고 인한 방사능 공포까지 겪는 한해였다. 정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방사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핵사고 이후 불과 몇 일 지나지 않아 비 등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대책이 비난을 샀다. 핵사고 이후 영광발전소가 위치한 광주전남지역에도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런 정서와는 반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핵발전소 1, 2호기 출력증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주민의 생명안전을 고려치 않은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고흥,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 포기 / (전남)
지난해(2010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신규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나 선정이유, 안정성 관련 내용, 최종 결정과정 등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고 원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등을 일방적으로 선정, 관련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해 논란과 반발을 샀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즉각 핵발전소저지 대책위를 구성, 핵발전소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 보성군에 이어 전남 고흥과 해남군이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5.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계속 /(전남)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가 계속되고 범위도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영향으로 장성의 특산물인 단감 생산량도 대폭 감소하였고, 토종벌이 폐사하는 등 한봉농가의 피해도 큰 한해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남 남서안 해수면이 상승하고 갯벌 환경이 변하는 등 변화와 영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재배관리 백서’를 발간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아직 역부족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마련과 조사 및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6. 전남도내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전남)
MB정권이 개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립공원내 케이블가 설치 논란이 어느때 보다 컸다. 결국 올해 말, 환경부가 지리산과 월출산권 4개 시군의 후보지 7곳을 대상으로 검토한 후 내년 6월까지 케이블카 설치 시범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립공원과,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해야 의무를 갖고 있는 환경부가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 명분으로 한 국립공원 개발 요구에 굴복한 결과로, 이후 갈등과 논란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7.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 (광주)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어진 도시환경협약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되는 도시환경정상회의가 올해 광주시에서 있었다. 국내외 113개 도시와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도시의 기준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온난화 및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한 것은 긍정적이나,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같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협의 되지 못한 아쉬움과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8.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 (광주)
2010년 말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무등산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승격운동 등을 비롯한 광주시 노력의 결과, 12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고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7월 문화재청에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무등산의 생태환경과 지형지리적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9. 환경시설 인허가 및 선정과정에 부실과 비리 논란 / (광주)
광주에서 환경처리시설 인허가 및 선정 과정에 부실과 비리 논란이 있었다. 광주시 남구청이 건축 허가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잘못되었다는 남구 양과동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광주시가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구청에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 982억원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의 총인(TP)처리시설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렸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있었다. 부실한 허가절차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과정에 공무원들까지 연계된 비리 부정 의혹이 있어 광주시민들의 실망이 컸다.


10. 다시 대두된 영산강 저층수배출시설 / (전남)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영산강 하구둑구조개선사업에서 철회했던 저층수배출시설이 사실상 시공중임이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어민 및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 할 것이라며, 하구둑 공사 이후에 신규 설치 시 329억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됨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저층수배출시설의 일부인 지하매설시설을 28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0년 출범한 영산강․목포앞바다살리기 범시민대책위는 영산호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저층수배출시설은 설치되어서도 안되며 당초 사업비 28억을 포함한 101억을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1.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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