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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 목포앞바다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1-10-20 16:56 조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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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저층수배출시설 즉각 철회하라!!
시대 최고의 사기극 저층수배출시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하구둑구조개선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영산강유역의 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최소화와 주변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189억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당초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1공구 설계에는 배수갑문 밑으로 지름 2.2m, 총 길이 1,335m의 관로를 설치하여 영산호 바닥의 오염된 저층수를 바다로 빼내는 저층수배출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 환경단체, 지자체, 해양항만청까지 나서서 목포 연안 및 신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 할 것이라는 우려의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환경부는 저층수 배출시설관련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기 완료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시행 인가 전 조기시행이 어렵게 되고, 공기단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에는 2010년 6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은 저층수배출시설 설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010년 8월 4대강추진본부는 향후 공사추진이 가능토록 지하매설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층수배출시설 전체길이 1,335m 중 지하 구조물 174m구간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제출하도록 GS건설에 지시하여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하구둑은 건설된지 30년이나 되었고 아래에는 오니가 쌓여 있는 상태이다. 본질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저층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영산호수질개선을 위해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고농도 오염물질이 방류될 경우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담수 및 유해물질 유입증가로 수질이 악화된다. 또한 연안해역의 용존산소 감소에 따른 플랑크톤 감소로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은 목포시민 및 신안군민, 지역사회단체, 지자체, 해양항만청까지 속이고 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은 어떻게 철저히 지역민과 국민을 속일 수 있는가. 분명히 지역민 그리고 지역언론 앞에서 저층수배출시설을 철회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비밀리에 시공을 진행하는 속임수를 쓰는지, 과연 정부와 공기업다운 처사인지 아니면 일개 사기업의 행태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전 국민과 전라남도의 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은 이와 관련하여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저층수배출시설은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하며, 이런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과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층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은 전액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영산강은 전라남도의 젖줄이자 지역민의 삶과 함께 전라남도의 애환이 녹아있는 강으로 정부, 농림식품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은 영산강 가치를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생태적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길 바란다.

- 다 음 -

1. 지역민을 속이고 있는 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층수배출시설을 즉각 철회하라!!
1. 저층배출시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영산호수질개선비용으로 전환하라!!


2011년 10월 06일

영산강・목포앞바다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목포시 복만동 2-25 / 전화 / 061.243.3168~9 / 팩스 / 061.244.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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