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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06-18 15:34 조회 183
 0618_[논평]인수위원회에바란다_전남환경운동연합.hwp

[논평]
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전남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 복원, 미세먼지 대응,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 전남도. 흑산공항 갈등과 영산강 재자연화,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발전소 안전 문제 등 환경 현안 산적.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선7기 기초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보수정당의 궤멸로 요약되었다. 민주당에 대한 이례 없는 지지 배경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적폐 청산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의 연장선에 있다. 촛불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 정권에 힘을 실어 해묵은 적폐 청산 등의 과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 지지가 높은 이유가 단순히 민주당 소속이어서 만은 아닐 것이다. 각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 성적표는 민선 7기 시도정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로 답해야 한다.

광주 전남 단체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 발표하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14일에 광주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발표하였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은 취임준비 기획단이 18일부터 본격화 될 것을 알렸다.

인수위원회 과정은 민선 7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인수위원회 특성과 구성원의 이력이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의 경우, 개발 만능과 우선주의 철학을 갖는 인사부터 MB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시작부터 우려가 된다. 부디 이 우려를 불식 시켜 주기를 바란다.

시민참여와 자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고, 과거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 전남 발전이라는 민선 7기 청사진을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습지) 복원,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도시 구축,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이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환경 공공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자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흑산공항 갈등과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핵발전소 안전 문제, 영산강 재자연화 등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2018년 6월 18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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