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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광주전남 환경 10대 뉴스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7-12-20 16:00 조회 464
 2017 광주전남환경10대뉴스-2.hwp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 최지현 사무처장, 김종필 팀장(062-514-2470 / 010-5092-1306)
전남환경운동연합 – 백양국 사무처장(061-793-1003 / 010-661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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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 바뀌지 않은 개발중심 패러다임
- 매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등 감시관리체계 강화 요구 높아
- 시민참여 보장,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7년 광주전남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계획,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영산강 보개방 확대,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10대 환경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 개발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수·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LMO유채와 면화 발견은 여전히 관리당국, 종사자들의 관리소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올해도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가 10대뉴스에 포함되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 결과 영산강 보개방이 확대 시행되었다는 소식도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4대강 사업 결과로 매년 제기된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문제가 보개방 확대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소식도 10대뉴스로 선정된 만큼 이해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7 10대 환경뉴스
□ 도시공원, 위기 현실화- 민간공원 개발로 도시공원 훼손 우려 목소리 높아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이 진행되면서 광주, 순천, 광양 지역에서 민간공원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20년 7월로 다가온 도시공원 해제에 대해 보다 공공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광주의 대형공원인 중앙공원, 일곡공원, 중외공원이 민간공원 대상지로 알려지자,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은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공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민간공원의 제안서가 접수된 순천시 봉화산 공원, 주의 수량·봉산·송암·마륵공원의 민간공원개발 과정에서의 졸속행정과 공공성 부족 등이 제기된 반면, 광양 가야산공원의 경우는 민간공원 제안을 과도한 가야산 훼손과 공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용되었다.

□ 영산강 보개방 확대 시행. 후속 영산강 재자연화 요구 높아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영산강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극심한 녹조 등 생태환경악화 문제가 지속되었다. 결국 2월 부분 시험개방, 6월 1일 죽산보 수문개방에 이어 11월 10일 승촌보까지 전면개방이 시행되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보 확대개방이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중 하나인 4대강재자연화가 4대강사업 전면 재평가와 복원,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해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이 답보 상태에 있다.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수량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으로 분산되어 과잉개발, 사업 중복, 비효율적 관리체계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었다. 시민사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합물관리 및 일원화를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방향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영산강섬진강유역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이 또 유보된 셈이다.


□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에서 3달 내에 5번 연속 누출·폭발·화재사고 발생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5월 22일 한화케미칼 유독가스 누출사고, 5월 30일 한화케미칼 화재사고, 7월 1일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저장소 폭발·화재사고와 8월 2일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변전실 화재사고에 이어 또 다시 일주일만인 8월 10일에 GS칼텍스 폭발·화재사고까지 3달 내에 5번 연속해서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여수산단 폭발 및 화재사고 현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여수시민을 공포에 떨었고, 국민의 불안감을 키웠다. 여수시민사회단체는 사고회사들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가 공개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도록 대책활동을 진행했다.


□ 전남에 LMO유채와 면화 발견
올해 강원도 태백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LMO(유전자변형생물체)유채가 발견된 이후, 목포 고하도 LMO면화, 나주, 신안 임자면 LMO유채가 발견되었다. 전남지역의 LMO조사는 ‘GMO(유전자변형농작물)반대 전남도민행동’의 요구에 따라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발견된 지역의 면화와 유채들은 폐기처분되었다.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GMO반대 목포시민행동(준)을 결성하고, 전남도민행동과 함께 전남도, 목포시에서 GMO 재배단지에 대한 추적조사와 실태파악을 요구하였고, 주민대상교육과 LMO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지역홀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흑산공항 추진
흑산도 공항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불편 해소, 관광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흑산도에 계획된 공원은 해안 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 공항건설을 목표로 부풀려진 수요예측,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철새와 항공기의 충돌 등 환경적, 경제적, 생태적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호남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쾌속정 도입,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등을 활용해 흑산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태자원의 보전 대안이 제시되었다.

□ 주민소통부재로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추진 제동
광양산단 주변에 하루 6,787톤의 우드펠렛과 우드칩을 태워 220M의 전력을 생산하는 목질계화력발전소 추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양만권에는 광양, 율촌, 여수국가산업단지, POSCO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과 침해를 받고 있으며, 1995년부터 대기환경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목질계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로 대기환경의 악화, 온배수로 인한 광양만권의 생태계 교란과 해양파괴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유려하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자의 지리적 요건과 자연환경 영향분석, 주민과 소통의 부재에서 기반하였다.


□ 안전에 구멍뚫린 위험한 영광핵발전소 -철판과 콘크리트구멍, 망치와 이물질들어있는 증기발생기
6기가 가동중인 영광핵발전소에서 5호기를 제외한 5기의 핵발전소에 철판, 콘크리트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격납건물의 방호체계가 무너진 채, 언제부터 구멍이 뚫렸는지,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채 1호기는 운영중에 있다. 또한 4호기 증기발생기는 11cm의 망치를 끼고 20여년간 가동되어 왔다는 점이 밝혀져 광주전남 시도민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영광원전의 총체적으로 부실한 안전관리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민관합동조사단구성, 4호기의 즉각적인 폐쇄 등을 요구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운영중이다.

□ 기업의 안이한 화학물질관리가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 불러
풍영정천에서 물고기떼죽음, 악취발생 등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올해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기름 유출, 공장 활성제·페인트 유출, 강산성 폐수 유출, 거품 발생 등 총 7건으로, 이중 5차례가 수질오염사고이다. 풍영정천 수질오염대책으로 광주시는 수질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방제훈련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최근 시민단체(광주시민센터)에 의해 제안된 풍영정천 수질감시 IOT(사물인터넷)시스템이 설치되어 시민이 실시간 수질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적극적인 사전예방 및 감시체계, 즉각적인 대응 등 풍영정천 화학사고 대책이 필요하다.


□ 순천시의 생태도시에 역행하는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민관 갈등 심화
생태수도로 알려진 순천시가 도심의 봉화산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원을 들여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출렁다리 사업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의 정책에 역행,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사업임을 제기하며, 환경단체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의 추진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봉화산 원형보전, 출렁다리 설치예산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원 확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민서명운동, 정책토론회,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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