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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란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02-01 14:57 조회 1378
 3.도시공원일몰제(맹지연).hwp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목이 대지로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수 없으면서도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 행사, 그리고 2000년 기준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되는 제도 (2020년 7월 1일 일몰시한)

첨부파일: 도시공원일몰제관련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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