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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024]전기요금 올라간다? 따져보면 가장 비싼 원전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7-10-10 15:41 조회 670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단가는 다른 연료에 비해 가장 저렴합니다. 행정비용, 안전 규제비용, 금융비용이 정부의 특혜로 대폭 낮고 방폐장과 송전선로 입지갈등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건설비,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로를 해본 영국과 독일은 원전 폐로 비용을 늘리고 이에 대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폐로비용 6400억 원,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원으로 책정해 놓았지만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신규원전 건설로 사용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월 평균 맥주 한 잔 값 정도(5천원)의 전기세가 인상 된다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겠지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때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현 상황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전보다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미래에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추세여서 전기요금을 크게 올릴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찬핵 진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전력수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원자력계가 전기요금을 볼모로 태클을 거는 상대는 신고리 5·6호기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을 따로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찬핵 진영은 정부의 ‘탈핵·탈석탄 및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30년에 40%오른다는 둥, 더 극단적으로는 230% 오른다는 둥, 전기요금을 협박(?)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들은 핵발전이 가장 싸고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책정된 현재의 ‘발전원별 발전단가(생산가격)’가 2029년까지 똑같이 이어질 것을 전제로 두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기술 진보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정부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우라늄엔 비과세하고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세제를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도 부담을 같이 지게 한다면 가정용 전기 인상은 충분히 감당할 정도입니다. 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나 석탄발전소 9기 건설 여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육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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