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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글쓴이 김지효 등록일 2014-05-21 15:12 조회 1160
평소 같으면 난리법석이 날만 한데, 세월호 참사의 충격 때문인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진 형국이다. 서울, 수도권의 대기질이 악화해 지난 23일 밤 10시 이후 15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져있다. 그러나 우리는 초미세먼지 스모그라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하루만 입어도 와이셔츠 깃이 시커멓게 되는 일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위협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며 문제는 중국스모그라고 한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스모그 원인은 중국 등 외부물질의 유입이 40%, 국내오염원 비중이 60%를 차지한다. 절반이 넘는 원인이 국내요인이고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도입한 것이 초미세먼지 주의보 제도다. 201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0회 발령되었는데 특히 지난 2월 마지막 주 에 발령된 7회째의 경우 주의보만 75시간 동안 발령됐고 예비단계까지 합해 무려 6일간 103시간이나 계속됐다. 최악의 스모그 사태였다. 당시 서울 시내에서 한 시간동안 들이마신 오염물질의 양은 담개 1개비 연기를 1시간 40분 동안, 디젤차량 매연은 4시간 19분동안 계속 들이마신 것과 같았다. 미세먼지와 간접흡연 그리고 디젤 차량 매연은 모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들이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가래나 기침 드엥 의해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 침투해 핏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경로를 타고 폐는 물론 심장과 뇌까지 공격한다. 만성폐쇄성폐질한과 폐암, 협심증 그리고 뇌졸증이 초미세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한 해 동안 대기오염에 의해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사실상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실외할동 및 자동자운행 자제를 요구하지만, 바깥의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강제로 차량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황사 마스크의 경우 실제 미세머지를 걸러주는 기능이 3개 중 1개꼴로 불량이라고 한다. 스모그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오염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차량의 통행량을 줄이고 주요 배출원의 가동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2013년 12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82.5%가 차량부제를 도입해 대기오염을 막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8%가 대기오염문제 해결 위한 차라야 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중순 프랑스 파리는 스모그발생이 5일간 계속되자 전격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당시 파리의 대기오염도는 2월말 서울스모그 주의보 때보다 낮은 것이었다.

프랑스 당국은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다'며 차량과 오염배출원을 강력히 통제했다. 차량 2부제로 파리의 대기오염도가 크게 줄어들어 하루 만에 스모그가 사라졌다. 중국탓만 하던 정부가 파리의 차량 2부제 실시소식을 접한 후 태도를 바꾸어 단기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 국민보건 중점 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대책이었다. 효과를 거두려면 우선 대기오염정책을 건강피해가 큰 초미세먼지(PM 2.5)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 차량 2부제 실시 조건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단계부터 해야 한다. 지난 2월 일주일 간 계속됐던 끔찍한 스모그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긴급조치를 2015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정착 스모그문제는 12월부터 시작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기려는 탁상행정이다. LPG 택시보다 초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수십 배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디젤택시허용정책도 철회돼야 한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과도한 규제완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4월 25일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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